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심 사 보 고 서)

2011년  11월 2일

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1년 10월 21일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  부    일   자 : 2011년 10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1년 11월  2일 제16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개정(2011.3.9, 7.1)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연접제한 폐지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,

나. 그 밖에 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조항 폐지(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)

- 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삭제

나.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을 신설(안 제27조제2항 및 제4항, 별표 28)

- 녹지․관리․농림․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규모 미만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

다. 용도지역안에서 건폐율 완화(안 제57조제5항)

- 녹지ㆍ보전ㆍ생산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건축물은 건폐율을 30% 이하로 함.(전통사찰,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, 한옥)

라.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공동주택의 층수를 15층 이하로 제한함.

(안 별표 5 제2호가목)

마.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판매시설 중 「대형할인점」 입지를 제한함(안 별표 17 제2호마목(3)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※ 관련법 개정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알림【도 지역개발과-2996(2011.03.18)】

※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【대통령령 제23009호, 2011.07.01】

나. 그 밖에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간: 2011. 9. 1. ～ 2011. 9. 22.(22일간)

- 결 과: 의견 없음

5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연접개발제한 폐지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, 그 밖의 법령 개정사항의 반영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․보완하려는 조례임.

○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

- 조례 제19조의2 (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)와 19조의3(건축물의 집단화 유도)을 삭제하고 일부 내용을 조례(안) 제27조 제2항 및 제4항을 신설하여 삽입하였으며,

- 조례(안) 제57조 제5항에 녹지ㆍ보전ㆍ생산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건축물(전통사찰,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, 한옥)에 대한 건폐율을 20퍼센트 이하 → 30% 이하로 완화하였고,

-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공동주택의 층수를 15층 이하로 제한하였으며,(안 별표 5 제2호가목)

-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판매시설 중 「대형할인점」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임<안 별표 17 제2호마목(3)>

○ 관련법령 개정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남원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 심사(2011. 8. 31)와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,

○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미 반영 사항 정비 및 미비점의 개선으로 주민의 편익 증진, 도시의 체계적인 개발․보전과 영세상인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라 판단됨.

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주요내용

○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신설

(안 제27조제2항 및 제4항 신설)

⇒ 주민생활시설 : 단독주택, 공동주택,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

⇒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시설

- 계획관리지역 :제2종 근린생활시설, 공장, 창고

- 농 림 지 역 : 창고(농․임․축․수산업용),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

※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를 위한 용도지역 등 기준을 신설(안 제27조 및 별표 28 신설)

⇒ 유도지역 기준 설정 : 용도지역, 건축물의 용도, 기개발지역과 거리, 기존 개발행위

전체면적, 기반시설 등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